최근 들어 전세사기 관련하여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, 이 와중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말 종료 예정이라는 뉴스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최대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고 지차체에서도 임대시장을 민감하게 보고 있어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'임대차 3법' 중 하나입니다.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입니다. 본래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2022년 6월까지 계도기간 1년을 운영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 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, 신고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