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(2023.1.3 국토부 보도자료)

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중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합니다.

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 

1. 규제지역 해제

현황	변경
현재 서울 전 지역, 과천, 성남(수정‧분당), 하남,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	서울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, 조정대상지역,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
서울 15개구(강남‧서초‧송파‧용산‧성동‧노원‧마포‧양천‧강서‧영등포‧강동‧종로‧중‧동대문 ‧동작)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음	성동‧노원‧마포‧양천‧강서‧영등포‧강동‧종로‧중‧동대문‧동작(11개구) 해제

ㅇ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,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제키로 하였습니다.

투기과열지구‧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↓ 

[서울 21개구]	[경기]
도봉, 강북, 노원, 성북, 은평, 종로, 중랑, 동대문, 서대문, 중, 마포, 성동, 광진, 강서, 양천, 구로, 영등포, 금천, 동작, 관악, 강동	과천, 성남(분당‧수정), 하남, 광명

□ (조치계획)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.5(목)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 

2.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

2023.1.3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     

기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은 당초 공고 받은대로 적용  

 

3. 전매제한 완화 : 소급적용

수도권
현행	변경
최대10년	최대3년
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, 규제지역 여부, 분양가 수준별 6개월~10년 적용중	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, 과밀억제권역 1년, 그 외 6개월

비수도권
현행	변경
최대 4년	최대 1년
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, 광역시(도시지역) 6개월, 그 외 폐지

시행령 개정이전 분양받았더라도 개정 이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개정내용 소급적용

시행령 개정 전 5년 전매제한 받은 자가 개정 시점에 당첨된지 3년이 지났다면 즉시 전매 가능  

 

4. 실거주 의무 폐지 : 소급적용

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(2~5년)폐지 

주택법 개정안 발의

법 개정 이전 실거주의무가 기 부과되었더라도 실거주 의무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개정내용 소급적용

 

5.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 

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(12억원)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

HUG 내규 개정 후 실행하는 중도금 대출부터 적용   (23년 1분기 내 예상) 

 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시행사-금융기관 협약 변경을 통해 가능    

 

6.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 

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(현행: 투기과열지구 9억원) 폐지

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 (23년 2월)

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      

기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은 당초 공고 받은대로 적용  

 

7.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: 소급적용

규칙 개정 이전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소급하여 폐지

 

8.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

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    

규칙 개정 전 본청약을 실시한 경우에도, 개정 이후 무순위 청약 실시한 경우 적용

현재 규제지역, 수도권,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%는 1주택자도 당첨가능

18년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의 무 없었음.

21년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 가능 했음.

 

9. 1기 신도시 

정비를 위한 추진체계, 이주대책, 특례 등 지원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(23년2월)하고, 조속한 통과를 추진

 

10. 생애최초 / 신혼 /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출한도 확대 

항목	현행	개정
생애최초	2.5억	3억
신혼부부	2.7억	4억

 

11. 임대차법

임대차2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사회적 합의 추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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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규제 완화 및 결정 주체 

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규제완화는 대부분 국회에 걸려 있음.